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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??

33초전 2019. 8. 13. 05:26

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을


얼마를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


하겠습니다.


근로계약서 라는 것은 회사가 인력을


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


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을하고 작성하는


근로계약 문서입니다.





사업자 분들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


것을 알고 계실텐데요.


간혹 작은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


쓰지않는 곳이 있습니다.


근로계약서는 서로간의 약속이기 때문에


꼭 작성을 해서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
요즘에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이 강화


되면서 미작성시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.


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 


부과됩니다.



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인 분들도 반드시


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.


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명시해야 할 것들이 


있습니다. 


근로시간과 휴일, 연차유급휴가, 종사하여야


할 업무, 임금의 구성항목, 지급방법, 계산방법


등을 작성한 후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



만약 임금이나 근무시간, 휴가 등이 계약서와


부합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


있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규제에 부합이


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


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규제에 부합해서


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.


근로조건 이라는 것은 임금과 휴일, 휴가,


재해보상, 복리후생시설 등 근로자가 회사에서


받는 모든 대우를 말합니다.





명시방법은 구두로도 가능하나 임금의 구성


항목이나 계산방법, 지불방법에 대해서는


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.


근로계약에 약정된 것과 다른 근로제공을


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
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, 취업규칙과 


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


있습니다.


분쟁이 발생했을때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가


요구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업주가


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.


이런 일이 없도록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


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


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얼마인지에


대해 알아봤습니다.


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


바랍니다.